[환경포커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왼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1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 재활복지시설인 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하여 시설 내 환경정화와 장애인 식사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3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받은 포상금 600만 원을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기부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시군구)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9일 국내 7개 대학(총장 등)과 함께 친환경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국가환경교육센터), 교원양성대학(5개교),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대학(2개교) 대표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문화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협력의 뜻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23년 초등 및 중학교을 대상으로 학교 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교원양성대학(5개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교과 교사가 아니어도 학교현장에서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한다. 또한, 그린리더쉽 인증 교과과정 운영 대학은 소속 학생들이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지식과 가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린리더십 인증 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
[환경포커스=호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제주에 항만측정소, 광양에 유해대기물질측정소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보전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위해 2023년에 2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하였고 2024년에도 3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축한 대기측정소는 기존 측정소를 개량 및 개선하여 구축한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측정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공간이 협소하고 외벽도 샌드위치 판넬로 단열이 어려워 연중 내내 가동되는 측정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형태였다. 이번에 구축된 신규 대기측정소는 우선 외관부터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졌다. 제주 항만측정소의 경우 외벽을 제주 고유의 특성의 현무암을 사용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롭다는 평가가 높고 외벽에 나무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광양의 대기측정소의 경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호응도가 높은 상태이며, 측정소 뒤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나무 데크로 만들어 공원과 잘 어울린다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포럼)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12월 28일 오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자원의 연구 및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생물·환경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구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물 체험 교구를 공모했다.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경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예은, 이연서 학생과 윤상운 교사 팀의 ‘구해줘 애니멀즈’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교구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과 생태통로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를 담았다. 교육 과정과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이승우(창녕성산초등학교 교사)의 ‘생태계를 씨피알(CPR)하라! 씨피알(CPR)교구 3종 세트’와 임용수(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이동호(기북초등학교 교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아트북’이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한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2월 28일 오후 3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에코델타시티 진입도로인 '장낙대교, 엄궁대교'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장낙대교, 엄궁대교’의 부산시 사업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부산시가 마련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에코델타시티 입주 예정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낙대교 및 엄궁대교 등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선계획 수립 및 지하화 등 대안검토 내용, 교량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노력 등 친환경 교량 건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부산시는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2년째 중단 중인 장낙대교, 엄궁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교량 건설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2021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겨울철새, 여름철새 등 각종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지와 인접한 낙동강하구 준설토 적치장을 활용해 대체서식지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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