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8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공동으로 ‘화성갯벌 보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국의 환경운동가 나일 무어스 박사, 윤동구 EAAPF 부사무국장, 정한철 화성환경연합 교육국장이 화성갯벌의 국제적 의미와 화성습지의 보존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맡았고 환경부,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화성갯벌을 사랑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화성갯벌의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 화성갯벌은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으며 1991~2002년 9.18km 방조제 건설과 함께 6,212ha의 갯벌이 매립된 바가 있다. 현재 4,482ha의 땅과 1,730ha의 기수 호수로 나눠져 있다. 화성갯벌 매립 초기엔 매년 10만 마리 정도의 도요물떼새가 찾아 왔지만 현재는 3~5만 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주변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5종의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황새, 흑두루미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비를 포함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화명생태공원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구포도까지의 둔치지역으로 주민들의 전급성이 좋아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연꽃습지, 수생식물원과 산책로, 데크는 휴식과 자연체험을 하기에 좋으며 수상레포츠타운, 야외수영장, 화명선착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수상레져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이다. 그러나 공원 폭이 좁은 화명생태공원 북단, 금곡지역의 경우 공원 폭국토종주 자전거도로만 조성되어 있고 보행자 전용 탐방로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등 생태공원 방문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탐방로 조성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길이 2.7km, 폭 2.5m 규모의 마사타 포장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도읍
[환경포커스=국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또한, 안양 연
[환경포커스=국회]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 “화성시 환경인프라 증설 이전에 수돗물 사용절감, 물재이용,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목) “수도권 내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절수장치 보급 확대, 물재이용 사업지원, 무방류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수도권 내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안산시(339리터)와 화성시(331리터)는 양평군(223리터)과 남양주시(235리터)에 비해 1.5배 가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287리터) 및 경기도 평균 사용량(282리터) 보다도 약 20% 정도 높은 수치다. [참고 1, 2]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성남시와 용인시에 의존해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산업단지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작년과 같이 가뭄이나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므로 지자체
[환경포커스=국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도착 후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단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사업 등이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
[환경포커스=국회] 부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포커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1월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움스판베르크 알렉산더플라츠에서 열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세계 최대 시상식인 ‘2018 러쉬 프라이즈(The 2018 Lush Prize)'에서 로비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러쉬 프라이즈’는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비인도적이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본 시상식은 동물실험 반대, 사회/환경 재생, 소외인권 보호 등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신념과 가치를 알려온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와 영국의 비영리 단체 ‘윤리적 소비자 연구소(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한다. 매년 총 35만 파운드(한화 약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과학 △교육 △홍보 △로비 △신진연구자 등 5개 부문에서 동물실험 근절 및 대체시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한다. 현재까지 36개국 94명의 과학자 및 단체가 213만 파운드(한화 약 32억 원)의 '러쉬 프라이즈' 기금을 지원받았다. 로비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의 영예를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6일,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데 ′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