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월)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냉방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상가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시행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올해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최대전력수요(7월 4주~8월 3주)는 기준 전망 91.7GW 내외, 상한 전망 95.7GW 내외로 예비율은 최저 5.4%로 예상했다. 또한, 최대 공급능력은 100.9GW로 작년 수준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상기온, 대형발전기의 갑작스러운 정지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설비 가동 시 냉방 온도 평균 28℃ 유지 ▲복도조명 50% 이상 및 낮시간대 창가 측 조명 소등 ▲엘리베이터 5층 이상 격층 운행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오후 2시~5시) 불필요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단, 노인, 아동, 학생 등 이용하는 시설은 탄력적 운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 등 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체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더라도 현행법상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 기준이 없어, 주민·마을·지자체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토지 구매 및 농지 훼손, 발전소 건립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농 생계 위협 등의 문제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환경포커스=세종] 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내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과 실증과제를 시작(‘17.12월)으로 2MW(나주), 3MW(제주 행원) 등의 소규
[환경포커스=전국]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난 타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원자력 발전,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U가 지난 2020년 6월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원자력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욱 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시-산업부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서울시와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❶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❷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❸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❹에코마일리지-에너지캐쉬백 연계, ❺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환경포커스=전국]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행전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절전조치와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를 특히 많이 쓰는 1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인 ▲적정 실내온도(28℃) 준수 ▲조명 및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및 여름철 휴가 분산,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협조사항 등 이행 권고 사항 준수도 당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와 전기 소비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수급기간 내내 여름철 공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인천의 어업인 단체와 중구, 옹진군의 섬 지역을 찾아다니며 총 11회에 걸쳐 제2차 숙의경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12일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에서 차례로 진행된 제2차 숙의경청회는 지난 3월의 제1차 숙의경청회에서 답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시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립한 대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우선, 시는 ‘공공주도형 적합입지 발굴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숙의경청회 시 참가자들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이 먼저라는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조사는 어업인과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대상 지역들에 대한 피해 정도와 사업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수행기관인 전력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동행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시는 당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정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 중 시가 주관하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
[환경포커스=전국]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산업과 관련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상 공급비용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된 적정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전혀 없는 현행 기준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의 정산 근거 신설을 지난 7월 6일 건의 하였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 건의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을 7월 8일 요청하였다. 서울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급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2,613대와 전기이륜차 282대 등 총 2,89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물량 9,981대까지 포함하면 인천시가 올해 보급할 전기자동차·이륜차는 총 12,876대(전기자동차 11,469대, 전기이륜차 1,407대)가 되며, 보조금 규모는 총 1,472억 원이다. 특히, 하반기 보급물량에는 전기화물차 초과수요를 반영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화물차 390대(국비 55억 원)가 포함돼 있다. 올해 보급대수 중 지난 6월 말까지 5,565대(전기자동차 5,082대, 전기 이륜차 483대)가 이미 보급됐으며, 나머지 분량은 하반기에 보급하게 된다. 보급대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이륜차로 등록된 제조·수입사 86개사 254개 차종이다. 이중 승용차는 16개사 65종, 화물차 16개사 36종, 승합차 13개사 44종, 이륜차 41개사 109종이다. 보조금은 7월부터 일반용과 법인·기관용을 통합 집행하고, 10월에는 우선순위 물량도 통합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전기이륜차의 경우 법인·기관 및 배달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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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