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 월요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월드컵공원에서 2월 18일 일요일까지 시민참여로 완성된 대형 억새 용가족 조형물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월드컵공원은 하늘공원의 부산물인 억새를 새활용하여 동절기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매년 새해의 동물을 대형 억새 조형물로 기획·전시하고 있으며 올해 6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용가족 중 아기용은 2024년 청룡의 해를 기념하며 용띠 어린이 20명이 참여하여 이엉잇기 기법으로 제작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 시민참여로 완성된 억새 용가족은 평화의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로를 다정히 마주하고 있는 아빠용과 엄마용, 그 사이에 있는 귀여운 아기용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며 기획 및 제작되었다. 아빠용(높이 4.5m, 길이 8m), 엄마용(높이 4m, 길이 6m), 아기용(높이 2m, 길이 5.5m)로 제작되었으며 약 8톤의 억새가 사용되었다. 새해를 맞아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니 함께 만나보자. 용가족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인 <2024년 새해소원쓰기>, 특별프로그램 <월드컵 새피리 챌린지>, <숲
[환경포커스]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환경포커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 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환경포커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환경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환경포커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공연 물품을 쉽게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 정식 운영을 12월 20일(수)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은 '보관 또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공연 후 버려지던 물품을 쉽고 편리하게 재사용하고, 공연예술인들이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회원 간 직거래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첫 시도다. 공연물품의 위탁,대여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쉽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먼저 오픈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창고(성동구 성수동 소재)는 위탁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임시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은 오프라인 창고에 보유 중인 물품들이며, 이후 위탁 신청과 사용자의 직거래 플랫폼 등록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창고는 의상과 소품 위주의 3000여 점 물품을 보관,관리 중으로, 대여한 물품의 픽업과 반납이 이뤄진다. 이후 공연예술인들의 활동 현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성북구 동소문동에 조성되는
[환경포커스] 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6.28. 시행)'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환경포커스] 미래 광물 포럼(FMF)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개발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행을 위해 광물이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관련 글로벌 논의를 알릴 목적으로 세 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FMF는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규 파트너십은 CRU 그룹(Group)과 글로벌(Global ) AI,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와 체결했으며 FMF 개최에 앞서 발표될 일련의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인사이트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파트너십은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 페인 공공정책연구소(Payn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베이커 연구소(Clareo-DPI, Baker Institute)와 체결한 기존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파트너십을 통해 우드 맥킨지는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주요 지역의 잠재력을 정의하기 위한 주요 연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연구 백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창출에 필요한 핵심 동인을 파악하고, 현재 글로벌 광물업계가 맞닥뜨린 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1월 1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 보신각~세종대로에서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벅찬 새해맞이 행사인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m 거리에서 ▴사전공연 ▴거리공연(퍼레이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새해축하공연이 펼쳐진다. ※ 12.31. 교통 통제 계획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12.27.(수) 석간) 먼저 보신각 타종 전, 약 40분간(23:00~23:40) 사전공연과 거리공연(퍼레이드)을 통해 새해맞이의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기다림의 순간 자체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사전공연은 보신각 앞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퓨전 국악그룹 ‘S.O.S(Season of Soul)’이 출연하여 가야금, 대금, 바이올린, 판소리가 어우러진 퓨전국악 무대를 선보인다. 거리공연(퍼레이드)은 보신각~세종대로까지 이어지는 400m 구간에 세 곳의 구역을 나누어 ▴메시지 깃발 퍼포먼스 ▴탈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