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심사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호해야할 특허청이 밀어내기식 특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우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다. (별첨#1 연도별 특허 무효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사 건별 점수 운영 현황> 구 분 일반심사 심사관 1인 월 63 1차 심사처리 IPC별 착수 점수(평균-2.064) *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감점(-20%) 최후의견제출통지 -0.5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하였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
[환경포커스=국회]서울시 관내 어린이 도서관, 노인복지관, 상수도 관련시설, 소방서 등 137개 공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년 12월 기준, 서울시 관내 공공건축물 634개소 중 137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건축물 가운데 시설 중요도가 ‘특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이 49개소, 1등급 86개소, 2등급 2개소로 대다수가 중요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 노인 복지관 등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14개소를 비롯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련 시설 32개소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자재관리 시설 등 상수도사업도 등 수도 관련 시설 9개소, 차량기지, 변전시설 등 지하철 관련 시설 43개소도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지진 등 재난발생시 핵심 역할을
[환경포커스=국회]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ㄱ씨는 갑자기 앞에 떨어진 낙하물을 보았으나 고속도로 운전을 하며 피할길이 없어 그냥 낙하물을 넘었고 그로 인해 타이어 펑크와 바퀴 휠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이렇듯 고속도로 낙하물은 운전자들에게는 2차 사고 유발도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건수가 130만건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낙하물을 피하려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2014년 29만건, 2015년 23만건, 2016년 28만건, 2017년 25만건, 2018년 26만건 등을 기록했다. 또한, 고속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이 기간 동안 총 220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낙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건으로 보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적 ․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도
[환경포커스=국회]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
[환경포커스=국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과 관련하여 “문대통령이 온실가스감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나 되고, 2020년까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41.8%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석탄소비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크게 늘렸고,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화력의 절반수준인 LNG발전도 지난해 6기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3기가 추가 예정이며, 지난해 LNG발전비중이 26.8%까지 확대되어 원전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제시한 석탄화력 계절관리제조차 반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는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환경포커스=국회]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최근 임실에서 일어난 토양정화업체의 변경등록 논란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은 반입정화시설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어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용호 의원은 “그간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면서, “지자체를 발목 잡던 불합리한 법령이 이렇게라도 개선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임실군과 군민은 현재 광주광역시 그리고 해당 토양정화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그간 이 법에 대한 환경부의 모르쇠가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행정 낭비를 초래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다”고 덧붙이고,
[환경포커스=국회] 현대자동차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이 가장 많았던 제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리콜대수는 현대자동차가 273만 9,241대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111만 9,547대, 르노삼성자동차 94만 4,277대, 쉐보레 89만 5,697대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74만 6,103대로 가장 많았으며, 아우디 31만 5,115대, 벤츠 27만 5,948대, 혼다 14만 7,727대, 도요타 11만 8,948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현대 NF소나타가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돼 전원부 쇼트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51만265대가 리콜판정을 받았으며, 현대 그랜저TG 또한 같은 사유로 40만5018대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현대 싼타페DM 35만 9,653대, 기아 카니발 20만 9,501대, 르노삼성 SM5 20만 6,871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율이 0%인 리콜 건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감소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상대적으로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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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