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요소수(차량용 촉매제)는 SCR(선택적환원촉매제)이 장착된 디젤(경유)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시중 오프라인(주유소) 및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요소수 제조‧수입량, 공급‧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741kg에서 21만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356kg에서 20만4,770kg으로 급증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포커스=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자료> 특히 35곳 산하기관 모두 예외 없이 2016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1만대 이상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2016년 이후 줄곧 내연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는 금년 기준 8월말 현재 29% 달성률에 그치는 등 매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관장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전기차 보조금 관련 목표 및 달성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환경포커스=국회] 2014년 이후 국내 시중에서 유통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가운데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 25개 품목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이 모두 검출됐고, 다회용 면생리대의 경우 프탈레이트류·다이옥신 검출 조사한 8개 품목에서 모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디클로로메탄, 헥산, 클로로포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등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벤젠, 트리크로로에틸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스테렌, 크로로포름, 톨루엔, 헥산 등 생식독성물질은 639개(95.9%)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특히,‘유기농’ 표시가 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서는 벤젠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해외직구 제품 7개 중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을 위해 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위험 사각지대를 신규 발굴하기 위해 「자연재난 인명피해우려지역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시 및 군·구에서 관리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41개소와 산사태 등 기타 취약지역 24개소로 총 65개소이며,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시, 군구합동으로 진행 한다 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여 비탈면 및 축대 구조물 안정성과 배수 상태, 경고표지판 설치 등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의 인명피해우려지역을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올해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기후변화로 더 많은 비와 태풍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홍보·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채용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총 50명이다. 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되어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 및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9월 23일(수)~28일(월)까지이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심사(10월 5일), 면접심사(10월 8일)을 거쳐 오는 10월 14일(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20년 11월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야생진드기는 우리나라 전국의 들과 산의 풀숲 등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릴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열, 구토, 설사, 식욕부진,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치료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5~10월 발생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국 환자수가 140명(9월 15일 현재)으로 전년대비 59.3% 감소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야생진드기를 채집하여 SFTS 병원체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565마리 야생진드기를 채집하여 SFTS 병원체 확인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 지역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추석연휴 5일간 영락공원, 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묘지, 봉안묘, 봉안담 등)을 전면 임시 폐쇄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약 18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영락공원, 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묘지, 봉안묘, 봉안담 등)이 명절 기간 약 36만 명의 추모객이 집중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부득이 전면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추석 연휴를 제외한 11일간 ‘1일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일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 인원은 ▲영락공원 1,300명 ▲추모공원 2,900명으로 제한되며, 봉안당 추모 시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된다. 또한, 제수 음식 반입 및 실내 음식물 섭취도 엄격히 금지된다. 사전 예약접수는 18일부터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http://yeongnakpark.bisco.or.kr) 및 부산추모공원 홈페이지(http://memorialpark.bisc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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