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울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발표를 맡은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배달 7,945건 등 총 20,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인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전주혜·지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대학교’는 2년 뒤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17세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청년층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다음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채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에 채널 콘셉트도 보통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정치 채널과 차별화된 모습을 띌 예정이다. 초선의원을 대학 새내기에 비유하여, 새내기 의원들의 소소한 일상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정활동까지 전반적인 국회 활동기를 보다 친근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허은아 의원은 “콘텐츠의 현재이자 미래는 결국 영상”이라며 “하지만 기존의 보수 채널과 비슷한 콘셉트로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회의와 숙고 끝에 초선의원들의 국회 적응기를 대학 생활처럼 친숙하게 녹여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각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의원은 재수하여 국회에 입학한 ‘재수생 언니’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태원 클럽에서 재확산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물류센터발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경북과 같은 지역단위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명서를 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클럽관련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환자는 26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1명, 경기 59명, 인천 47명 등 총 237명으로 전체 클럽관련 확진자 중 수도권 일대 확진자가 90.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28일 0시 기준으로 물류센터 관련 총 누적환자는 82명으로, 전일대비 46명이 추가되면서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 또한 인천 38명, 경기 27명, 서울 17명으로 확진자 모두가 수도권 사람들이며 서울 중구에 있는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8일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때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했던 대구·경북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 승격하고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핵융합에너지 연구에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써 왔으나, 법률상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핵융합(연)은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선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 등 선도기술 확보 및 미래신성장에너지로써 핵융합 연구에 최선을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또한 지
[환경포커스=국회]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종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째, 스토킹, 강간 모의, 성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성폭법」, 「아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개정)했다. 최근 성범죄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 모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지속해 괴롭힘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대체로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며, 스토킹을 넘어선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아예 부재
[환경포커스=국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고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
[환경포커스=국회] 오신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관악을)이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아 특별공약 제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개 사육 농가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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