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노후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자동차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14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수는 214대까지 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원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 또는 시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5일부터 환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모집한다. 2018년부터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매년 10곳씩 선정하고 있다. 대상은 2020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일자리 창출 규모, 신규 정규직과 청년 채용, 고용유지율, 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취업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기업당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이 환경정책자금 융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등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한다. 신청 접수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upport.keiti.re.rk)에서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먼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들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사업시행 이후 253개 기업의 510개 제품이 지원 받았다.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인증취득일에 따라 1차 접수(2021년 4월 1일~5월 21일)와 2차 접수(2021년 5월 22일~11월 12일)로 기간을 나누어 받는다. 기업 당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또한 ‘도안사용 지원사업’은 인증 도안을 제품에 부착하는 비용 또는 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1차(5월 21일까지) 또는 2차(11월 12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벚꽃 개화시기인 3월 31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월요일까지 ‘한강공원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➀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와 ➁국회 여의서로 전면 폐쇄에 따른 한강공원과 국회 여의서로 간 진출입로 15개 구역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로, 벚꽃 개화시기 동안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4/3(토), 4/4(일), 4/10(토), 4/11(일)에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24시간 폐쇄하고, 해당 주차장 출입구 6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치 기간인 3월 31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월요일까지 중, 주말(토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에 한하여 여의도한강공원 1·2·3·4 주차장을 폐쇄한다. 단, 성모병원 앞 제5주차장은 휴일 병원 교대근무자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영등포구청과 협조하여 통제구역인 여의서로와 한강공원의 진출입로 15개 구역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민의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 불가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차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대안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이 다소 쉽지 않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점검방식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각 관리등급별로 서류점검, 디지털매체점검, 간이점검 등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다. 대안점검 실시 첫해인 2020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보유사업장 4,087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 약 2,400개 사업장으로부터 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허가 사업장 11개소 등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대안점검 둘째 해인 올해는 3,125개소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하는데 우선 실적보고 등 각종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64개, 작년 대안점검 시 점검표를 미제출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318개소에 대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한 ‘봄 성수기 탐방객 방역·안전관리 대책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 탐방객 수는 3,52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하지만 도심권 3개 국립공원(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탐방객 수는 967만 명으로 오히려 평균 15% 이상 늘어났다. 올해 2월 탐방객 수는 전년에 비해 19% 늘어난 229만 명으로 탐방객이 증가한 만큼, 봄철 국립공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안전사고 및 쓰레기 적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봄 성수기 방역·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사전 방역·안전점검(4월 1일~14일) 및 탐방객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4월 15일~5월 16일)을 실시한다. 사전 방역·안전점검 기간에는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역 및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세밀한 점검이 실시된다. 재난취약지역(안전사고 다발지역) 84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쉼터) 및 주요 정상 58곳에 대한 방역관리(소독·환기 등)를 점검한다. 야
[환경포커스=부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유흥시설 관련 협회장 및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였으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영업제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흥시설 영업자와 종사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PCR검사) 시행과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등록 철저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자율지도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 측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현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그 심각성에 공감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15일,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이후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 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퍼지면서 오늘(29일) 기준, 총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경찰청, 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26일과 27일, 2일간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을 비롯한 부산지역 유흥시설 224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즉시 연인원 99명을 동원해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등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위반 ▲1일 2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대장 작성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발(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운영정지 10일, 3차 운영정지 20일)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영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누락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점을 알리고,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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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