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둔 24일~29일 녹색미래주간에 진행되는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행사’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모으고자 녹색미래주간 첫날에 이 같은 특별세션을 마련했으며, 오후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공동선언에 국내 모든 지자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으로 포문을 연 이 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장,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가 예정이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기조강연,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인천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친환경 시민활동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5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했다. 공모전은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맞아 시민사회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작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시민활동 아이디어 3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1인분의 기후혁명’이 받았다. 1인 가구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의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우수상에는 기후변화센터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특한(기후위기 대응에 특별한) 영웅, 트래쉬 트랜스포머’가 선정됐다. 청년활동가들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장려상은 포항녹색소비자연대의 ‘인형들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탄소중립 체험교실’이 수상했다.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교육기관을 찾아가 탄소중립 인형극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시상식 영상을 5월 29일 P4G 정상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수상작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에
[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며 석탄발전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대책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보트,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가 100% 가동되도록 하고 풍수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 훈련과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풍수해 상황실을 단계에 맞춰 비상상황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최대 80대의 비상수보대를 가동하고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는 취약대상 순찰 및 불안전요인 제거에 투입된다.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일 목요일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주최로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Seoul-Amsterdam Road to Carbon Neutral 2050 Zero Energy Building Webinar)>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2021 P4G 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서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공식 부대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첫 만남의 자리이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의 개회사와 함께,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인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과 암스테르담시 머라이케 반 도닌크 부시장이 각각 발표하면서 웨비나의 시작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
[환경포커스=세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월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평일기준 1일 8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왕복) 운행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를 하는데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 이하 “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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