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며 석탄발전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하며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국내보다 약 20배 가량 많으며 영국 국영석유회사 BP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량은 9,824.1TWh으로 이 중에서 중국의 석탄발전량이 4,853.7TWh로 약 50%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38.7TWh에 불과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만 폐쇄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 시 중국측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이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