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입자주 모집할 계획이다. HUG는 경매낙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국제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
[환경포커스]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환경포커스]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겨울 폭설로 교통통제 불편을 겪었던 산지 도로를 대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한다고 30일 목요일 전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강설 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즐에서 원격으로 염수용액을 살포해 눈을 녹이는 장치로, 제설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급경사 구간 등의 초동 제설에 효과적이다. 설치 대상지는 인왕산과 북악산 고지대 인근의 ▴인왕산로(0.7㎞) ▴북악산로(3㎞) ▴와룡공원길(0.4㎞) ▴성북로31길(0.64㎞) 총 4.74㎞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총 2차례('23.12.30., '24.2.22.)에 걸쳐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 바 있다. 시는 해당 지역과 연결된 도로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미설치 구간으로 인해 초동 제설의 어려움과 전체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시민 불편함이 많았다고 확대 설치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해당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차량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환경포커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집 근처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수리센터에서는 핸들, 체인,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의 부품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받고 유상 수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양재천·사당역·방배역에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재천과 사당역 수리센터에서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고온의 스팀세척기를 사용해 자전거를 청소해주는 '서초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전거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일정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양재천·사당역·방배역 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간편하게 자전거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친환경 녹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개소 9개월간 3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620여 건의 맞춤형 상담과 2,800여 건의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다고 전했다. 올해도 민간과 연계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청년’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23년 8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상황에 맞춰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23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과 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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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