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환경포커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 장철혁,탁영준)가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SM은 지난해 진행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활동 성과와 경영 전략 체계 등 주요 활동들을 상세하게 담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비중 50% 유지 △주주가치 제고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SM은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SM은 지난 2022년 주당 200원이던 배당을 지난해와 올해 주당 1200원으로 늘렸으며, 현금 배당 성향은 34%를 유지했다. 더욱이 SM은 올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24만1379주(약 190억원)를 소각하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배출 최소화 △폐 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 사용 확대 △광야 숲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SM은 FSC인증 용지가 적용된 음반 및 굿즈(Goods, 기념품) 사용을 확대하고, 지난해 4월 서울 숲 내에 50종 이
[환경포커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
[환경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내년 하반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자율주행서비스 본격화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전국 확산에 대비해 미래 교통수단을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이 지정·고시됐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2월,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총사업비 94억 원(국비 65, 시비 29)을 투입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6개 도로(총 4.75km)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탑승객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도로에서 일반 차와 혼재 운행된다. 운행구간에는 차량 및 도로 관제를 위한 정밀지도기반 관제 플랫폼과 신호 상태, 돌발, 보행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스마트 도로를 구축해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시운전, 시범운행 등을 단계적으로 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서울도서관을 비롯해 서울 전역 18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쿨하다 : 끄고 도서관으로! (Off to Library)> 캠페인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시원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고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하절기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재추진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면서 올여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방문캠페인을 펼쳐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냉방비 및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캠페인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 180곳이 동참하며, 이 중 143곳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도 도서관을 운영해 시원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2년 차를 맞아,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포커스=서울]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위험천만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정작 한달에 15만원 남짓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계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선보였다. 우선 어르신들에게 폐지수집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을 연계해주는 일자리전담기관을 전 자치구에 지정‧운영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해 사고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으로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관련 대책 발표 후 추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 규모는 확대하고 세부 지원방안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현대공예를 이끈 선구자로서 한국 도예계의 큰 스승으로 여겨지는 초석(艸石) 권순형(權純亨, 1929~2017)의 작품과 자료 4,471점을 유족(차남 권용태)으로부터 기증받았으며,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은 권순형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들로 약 59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권순형은 한국 현대공예를 대표하는 1세대 작가로서 한국 현대도예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후학양성에도 힘썼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기도 했다. 은관문화훈장,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다. 권순형은 1929년 강릉에서 출생, 1955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1959년 국비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도예가의 길에 들어섰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유약 실험에 매진하여 자신만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색감의 유약을 찾고, 전통적인 형태의 도자기에 유약을 붓질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색이 번지고 흐르는 강렬하고 추상적인 도예작품들을 통해 현대도예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전력 사옥 등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여름철 냉방 가동 열차 내에서 본인의 체감 온도에 맞춰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열차 내 냉기의 흐름에 따라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며,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다. 따라서 본인의 체감 온도 상태에 맞춰 열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면 더욱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냉방 가동 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2~4℃ 정도 나며 승객이 많은 경우 최대 6℃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열차 내에 있더라도 덥다고 느끼는 승객과 춥다고 느끼는 승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추위를 느끼는 승객의 경우 일반칸에 비해 1℃높게 운영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약냉방칸은 1,3,4호선에서 4·7번째 칸이며 5,6,7호선은 4·5번째, 8호선은 3·4번째 칸이 해당된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여름철 전동차 일반 칸의 냉방기 설정온도는 24℃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열차가 혼잡할 경우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공식 앱인 ‘
[환경포커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는데,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는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지난해에만 926억 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적발한 사례로 일본에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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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