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그린워싱(Greenwashing)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 공식 SNS(인스타그램)의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 본인이 발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이번 캠페인의 신고 대상은 완구, 생활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인체무해’, ‘무공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독성’으로 표시하면 안 되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적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 국민 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며, 접수된 신고 건은 검토하여 부당한 행위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최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달성 등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5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를 선정했다.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광주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용태), 서울 강서공고(교장 이주암), 서울 서울공고(교장 이재근), 울산 울산산업고(교장 이영근)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학교당 연간 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또 특성화고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진로지도, 산업체 현장체험․실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 학생이 산업계의 필수인력으로 인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유은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
[환경포커스=국회]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환경포커스=국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
[환경포커스]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 관리 개선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 탈취제, 벽 및 천장 마감재 등 인증 취소율이 높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설팅 지원 외에 인증 제품의 환경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전문기관을 모집한 후, 지원기업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elms.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소기업의 인증 제품 관리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BC카드(사장 최원석), 올가홀푸드(대표 강병규)와 함께 5월 한 달 간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하는 그린카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에 올가홀푸드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저탄소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5배로 적립된다. 행사 대상 제품은 환경표지·탄소발자국·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과 유기가공식품·무농약·유기농·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과 농산물이다. 행사 매장은 전국 올가홀푸드 직영점과 가맹점(바이올가)이다. 단, 백화점 입점 매장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녹색특화매장으로 시범운영 중인 올가홀푸드 방이점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은 건어물과 견과류, 리필 가능한 세제, 소분용 반찬 등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친환경·저탄소 생활 실천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활 속 그린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터널, 지하차도 및 방음벽 대청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겨울철 제설작업 중 살포된 염화칼슘 등을 씻어내기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상의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 등 시설을 하루 평균 7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고압 물청소와 흡입 등 대대적인 세척 작업을 벌인다. 대상 노선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12개 노선이며, 일자별로 청소 구간의 1개 차로 씩을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하며 실시한다. 해당 도로의 부분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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