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정부목표 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인천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구 위기를 알린다고 전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 데드라인이 7월 22일부로 5년에서 4년으로 해가 바뀌었다. ‘기후위기시계’는 산업화(1850~1950년)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며,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한계온도의 도달 시점을 의미한다. 국제 기후 행동단체 ‘더클라이미트클락(The Climate Clock)’은 매년 기후위기시계의 해가 바뀌는 날을 기후 비상의 날로 지정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늦추기 위한 인천시 탄소중립 노력은 특별하다. 2023년 공공기관 최초로 시 청사에 제1호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자연친화공원인 인천대공원에 제2호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23일 대표발의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환경포커스]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5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강화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수요일 1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는 2022년 9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3대 추진 방향(▲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 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가 등이 발제하는 ‘주제발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내외 노후차 운행제한 동향,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최유진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국내외 노후차 운행제한 동향’을 주제로 국내 노후차 운행제한 현황과 성과, 해외도시의 운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련됐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월 8일 월요일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8일 오후 1시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상황 보고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9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❶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❷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❸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❹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❺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❻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❼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❽섬 발전 촉진법 개정 ❾
2024. 7. 5.(금)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4일 오후 14:1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오는 8월 별내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4호선 연장 구간인 진접선 3개 역사와 8호선 연장구간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별내선 6개 역사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적용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74만 시민들은 수도권 동북부 기초단체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을 누릴 전망이다. 7월 4일(목) 14시 1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오철수 남양주시 교통국장도 함께 참석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협약식은 7월 1일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어 의미를 더한다. 그간 수도권 주민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고 이에 시는 본 사업 시작과 함께 남양주시와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누적 대여건수 2억건 등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따릉이’의 이용 혜택을 강화하며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참고하면 저탄소 녹색 소비를 직접 실천하면서도, 체감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따릉이를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므로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거나, 자전거 이용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자.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따릉이 1년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지하철 등과 따릉이를 30분 내 환승하여 이용하면 1회 100M, 일 최대 200M, 연 최대 15,000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1년권 이용자는 티머니 및 후불 교통카드를 ‘따릉이 앱’에 등록하면 되며, 버스 및 지하철 30분 내 환승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평일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과다거치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과소거치 대여소에 반납하면 티머니 GO 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운송차량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로부터 대기환경을 지키고, 사월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월마을 인근 도로에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이란 도로 날림먼지를 차량풍과 자연풍을 이용해 배수로에 자동 포집하고, 포집된 날림먼지는 빗물 등에 씻겨 공공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자동 배출되는 시스템이다. 먼지저감은 물론이고 도로 침수 방지, 하천 오염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서구 거월로 약 175m에 설치할 예정인데, 인천시와 서구, 실증사업자인 ㈜넥스트이앤엠이 공동 협업해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이미 날림먼지 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시는 앞서 2021년 연수구를 시작으로 2023년 서구 봉수대로 및 경명대로 등에 약 730m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도로 날림먼지 저감율 성능평가에서 58%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천시와 서구는 11개 환경 분야별 개선사업 추진을 협업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의 환경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