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9.4℃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3.9℃
  • 박무대구 15.6℃
  • 박무울산 14.6℃
  • 맑음광주 14.1℃
  • 박무부산 13.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2.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 전과 경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군의장 선거에도 전과자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 전체 후보자 757명중 298명이 전과자 신분이었으며, 226명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81명의 전과자가 당선되었다.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지선에 출마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296명이 당선되었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구 후보자 5,336명 중 절반가량인 2,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되었다. 즉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541명 중 38%가 전과자이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전과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 절반이 전과자라는 참담한 이야기 이다.

 

홍문표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더보기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도보 30분에 여가·교육·돌봄 모두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