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0.5℃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4.9℃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4.3℃
  • 구름조금금산 13.6℃
  • 구름조금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공공기관 최초 ‘프리랜서 안심결제’ 도입… ‘서울노동포털’ 가입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
의뢰인 결제한 대금, 예치했다가 작업 끝난 뒤 지급… 미지급‧작업 불이행 등 우려 없어
고용‧은행 등 경력 증빙으로 활용 가능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중, 내년 운영
10일(목) 시-유관단체‧대학‧노동공제회 등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및 확산위한 업무협약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 도입, 4월 11일 금요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전했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와 함께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목) 15시 서울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은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한다.

 

시는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협약기관들은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 촉진 ▴프리랜서 및 기업 대상 교육․홍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더보기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도보 30분에 여가·교육·돌봄 모두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