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 거꾸로 가는 정책”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 R&D에 930억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R&D에 960억원을 지원”됐다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014년 산업부와 에기평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중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원, 민간투자 3,010억원 등 총 4,675억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들이 석탄화력발전에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2016~2018.6) 서울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20,283마리로 이 중 76%에 달하는 15,423마리는 고양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다고 밝혔다.[참고 1]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2,393마리), 송파구(1,313마리), 강남구(1,290마리) 순으로 강남 4구 중 3개구에서 동물 로드킬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로드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로드킬 동물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6,065마리였으나 2017년에는 총 8,788마리로 45%가량 증가했다. [참고 2] 송옥주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천마리 넘는 동물이 로드킬을 당했다. 특히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이 의무인 개와 달리 고양이는 권고사항에 그쳐 고양이 로드킬 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의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의 로드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출받은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총 154건에 달하는 송유관 도유사건의 도유물량은 14,676㎘에 달하며, 그 피해금액은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2014년)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은 약 128리터로, 기름도둑들이 훔쳐간 14,676㎘ 는 자가용승용차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최근 다시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름도둑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현황> 발생년도 도유건수 (미수건수) 도유물량 (㎘) 피해금액 (백만원) 비고 ‘0
주호영 “국책연 연구원들 대학으로 떠난다” [국정감사=국회]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자의 47%가 대학교로 떠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연구직의 처우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라고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이직자는 1,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연구자는 529명으로 26.7%에 달하며 이 중 248명(47%)은 대학교로 이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직이 많았다. 대학교로 간 연구자들 85%가 30~40대였으며, 대부분이 박사급이었다. 연봉은 7천만원 전후로 연구소와 대학교 보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직의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포함하면 2015년 이후 이직한 직원만해도 985명에 달해 국책연구원의 인재유출 문제는 실제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인재유출 원인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과 낮은 연봉, 서울 중심의 연구환경 탈피를 꼽았다. 실제 2014년 말부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 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국정감사=국회] 건조특보 급증과 강수량·강수일수 급감 등 이상기후로 산불이 급증하고 하는데, 산림청 산불 재난 대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기상청·소방청·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강수량·강수일수는 큰폭으로 감소하고, 건조일수는 약 40% 증가해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산불재난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및 강수량, 강수일수】 최근10년 2016년 2017년 건조특보 발령일수 평균 113일 117일 158일 강수량 평균 1,296mm 1,273mm 968mm 일수 평균 114일 109일 100일 (자료출처: 기상청)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2016년 117일에서 2017년 158일로 40% 급증하고, 강수량은 최근10년 1300mm에서 2016년 1273mm, 2017년 968mm로 급감, 강수일수 또한 114일, 109일, 100일로 급감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나타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1467건으로 증
[국정감사=국회]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1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도시 역시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반침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 새 자그마치 3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그동안 지하안전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제 더 이상 지방도시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