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2.1℃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인요한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대폭강화 법안 발의

- 국가안보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해야 -

[환경포커스=국회]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산업스파이들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중이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기업들의 최첨단 주요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하여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간첩죄 대상에 ‘외국’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게 인요한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사범이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요한 의원은 “사실, 이 법은 21대에도 발의가 되었지만,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산업스파이를 강하게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인재 양성·인프라 조성·투자확대 등의 축 기반으로 한 AI 핵심강국 진입 전략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확대 등의 축을 기반으로 한 AI 핵심강국 진입 전략 마련과 함께 행정에 AI를 접목, 시민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간다고 전했다. 시정 전 분야에 ‘AI-ZATION(인공지능화)’을 탑재하고 전 직원의 행정 DNA를 AI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시장은 7일(금) 오전 10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상용화로 대한민국 AI 산업을 퀀텀 점프시켜 시민 일상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행정분야 AI활용을 위한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민간의 투자 및 인재풀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주요 경쟁국과 격차가 커졌다”며 “서울이 보유한 수많은 기업, 대학,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이 나서야 할 시

정책

더보기
환경전공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취업역량 높이는 과정 운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2월 10~14일, 17~21일)’ 및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2월 17~21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측정분석 분야 실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측정분석 이론 강의를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시료채취 및 분석장비 활용 등 실습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 연구기관이나 민간 환경전문업체에 속한 현직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맡는다. 특히 학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은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분야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 신속 집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