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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주도한 방장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 송치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
방장, 인근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지속 강요
낮은 가격의 매물 광고에는 전화·문자 항의,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
서울시, 온라인 채널(단톡방, 밴드)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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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 3일 밤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3일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긴급 대응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032-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조치를 안내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당직자를 통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한파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저조한 가구에는 안내 및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시민들을 위한 한파쉼터도 운영된다. 다만, 각 쉼터의 운영 상황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국민재난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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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자오 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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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대상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의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천 시 빗물에 잠겨 흐려지는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차선용 페인트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반사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섞어 쓰는데, 이번 ‘고성능 유리알 차선’은 일반 유리알 대비 크기가 약 2배 크고 빛을 더 잘 반사하는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해 차선이 빗물에 잠겨도 높은 시인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차선이 빗물에 잠겨 차량 전조등 빛이 운전자에게 온전히 반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번에 적용하는 우천형 유리알은 전조등의 빛을 잘 반사해 운전자가 차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시는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시범 적용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림픽대로는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충분한 차량 주행속도를 갖춰 차선의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 평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택됐다. 고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