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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환경부 국장 급 인사

[환경포커스=세종] 

 

□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 채 은

 

前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김 고 응

 

前 물통합정책관실 물정책총괄과장

 

 

 

자원순환국장

조 현 수

 

前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2023. 9. 11.자

 

□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 효 정

 

前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홍 경 진

 

前 환경부(국무조정실 파견)

 

 

 

물통합정책관실 물정책총괄과장

이 정 용

 

前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김 호 은

 

前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배 연 진

 

前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이 창 규

 

前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이 정 미

 

前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김 남 희

 

前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박 찬 용

 

前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남 병 언

 

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김 태 연

 

前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문 정 호

 

前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2023. 9.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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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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