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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한다

박 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환경포커스=서울]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약 10%)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9월), 대국민 공청회(10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라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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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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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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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