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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소비자 제품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비자 피해사례, 불편 등 검토해 안전 기준 개선 등 활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7일 오후 4시에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응급실, 소방서에서 제출한 사고 정보로 한정되고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확대나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제품정보 공유나 제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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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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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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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