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총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5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5기 기초조사’는 ‘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학물질 유통량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 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중금속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 등 총 5,850명을 선정했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 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설치공사 착수보고회를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여수 주삼동 소재)에서 8월 17일 오후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유관기관(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는 2018년 기준으로 3,662만 6,729톤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50m 이상의 탑(타워)에 설치해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24시간 감시한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화학사고를 즉각적으로 판별하여 관련 정보(발생지점, 원인물질, 확산경로 등)를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는 한편, 사고 대응‧수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효과적인 방재 활동을 지원한다. 카메라 등 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12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비대면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는 동물을 사용한 실험이 일반적이지만 동물 개체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국내·외 동물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시험기관들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해성 평가 방법의 변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화학물질 유해성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협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연구 및 실험시설, 강당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유해성시험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교체 등 작업 간 과실 또는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소통전략을 참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좌 <VR 훈련센터> 우<화학사고 대응훈련 프로그램>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먼저, 테러범들이 일반 주택가에서 폭탄원료물질(TATP, 시안화나트륨)을 제조하는 불법실험실을 경찰특공대 등 유관기관이 급습하는 과정을 현실과 흡사한 가상환경으로 구축했다. 또한 화학테러 대응전문가, 경찰특공대원, 폭발물 처리반, 소방관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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