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3,600만원에서 2014년 6,900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도 1억 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나 불어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의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국정감사=국회]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년 7% → `15년 11% → `16년 21%
[국정감사=국회]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
[환경포커스=국회]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연 도 매각세대 매각금액 장부가액 수 익 2012 150 15,851 1,284 14,567 2013 160 20,550 1,394 19,156 2014 386 45,584 15,512 30,072 2015 1,011 156,866 51,609 105,257 2016 1,161 225,335 88,531 136,804 2017 723 165,776 58,590 107,186 2018 78 18,027 5,429 12,598 계 3,669 647,989 222,349 425,640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범인 검거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7번의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해킹을 통해 부정인출된 금액만 무려 1,12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통해 도난당한 가상통화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건 3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인출 금액이 2017년에는 4건 405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2건의 해킹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정으로 인출당해 도난당한 금액이 713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 연번 발생일시 담당부서 사건 개요 1 ’16.7.26. 대전 사이버 (수사착수) 가상통화 탈취 피해자 신고 (사건개요) 가상통화 거래소 ‘리플포유’ 해킹, 3억원 상당의 가상통화 부정인출 (진행사항) 국제공조 진행 중 2 ’17.4.22. 서울 사이버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 서울경찰청 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 "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 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되었다. 한편 소방청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13년 150건, ‘14년 137건, ‘15년 99건, ‘16년 106건, ‘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을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8년 2분기 23조 833억원에서 2018년 2분기 33조 9,134억원으로 10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반면주식가치의 평가비율인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추락한 상황으로, 미국 증시 17.6배, 유럽 증시 14.3배, 일본 증시 13.9배인 것과 비교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주식 거래시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경우 기존 0.3%였던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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