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또한, 안양 연
[환경포커스=국회]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 “화성시 환경인프라 증설 이전에 수돗물 사용절감, 물재이용,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목) “수도권 내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절수장치 보급 확대, 물재이용 사업지원, 무방류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수도권 내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안산시(339리터)와 화성시(331리터)는 양평군(223리터)과 남양주시(235리터)에 비해 1.5배 가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287리터) 및 경기도 평균 사용량(282리터) 보다도 약 20% 정도 높은 수치다. [참고 1, 2]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성남시와 용인시에 의존해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산업단지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작년과 같이 가뭄이나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므로 지자체
[환경포커스=국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도착 후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단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사업 등이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
[환경포커스=국회] 부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포커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1월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움스판베르크 알렉산더플라츠에서 열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세계 최대 시상식인 ‘2018 러쉬 프라이즈(The 2018 Lush Prize)'에서 로비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러쉬 프라이즈’는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비인도적이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본 시상식은 동물실험 반대, 사회/환경 재생, 소외인권 보호 등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신념과 가치를 알려온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와 영국의 비영리 단체 ‘윤리적 소비자 연구소(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한다. 매년 총 35만 파운드(한화 약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과학 △교육 △홍보 △로비 △신진연구자 등 5개 부문에서 동물실험 근절 및 대체시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한다. 현재까지 36개국 94명의 과학자 및 단체가 213만 파운드(한화 약 32억 원)의 '러쉬 프라이즈' 기금을 지원받았다. 로비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의 영예를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6일,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데 ′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
[환경포커스=국회] 간혹 약속시간 임박해서 주차장에 갔을때 무개념 주차로 곤란한 상황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제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사의 유휴 공간, 마을 경로당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폭염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우원식 의원의 폭염대피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법상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폭염·한파대피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매년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나 취약계층 보호에는 미흡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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