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환경공단”이라 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 청렴혁신 종합대책’을 2월 28일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단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혁신이 필요하다 판단,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주관)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기관장・상임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주도하는 정책 추진하며 90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 “GenZ 청렴멘토단”을 구성하여 경영진과의 의견 소통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 세대・직급 간 공감하는 맞춤형 조직문화 조성한다는 것이다. 조직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본부・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콘서트” 실시하며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K-eco 청렴드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에,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정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해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기관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seungmin.lee@keit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녹색채권 발행 우수 기업 및 기관, △녹색금융 선도 우수 은행, △녹색금융 선도 우수 자산운용사 등 3개 부문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규모와 운용역량, 환경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에 개최될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안병옥)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방식의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아바타가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살펴보면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영상물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보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 ‘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성과홍보와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115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같이 성장, 가치 성장’을 주제로 국민의 생활환경 및 주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4개 회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의 단백질 분해를 통해 다공성 구조체를 분리하여 제설제 생산,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자동차 및 시설물 부식문제 해결한다고 하며 유통업체,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5천톤 이상 납품했다고 하며 사업화 지원으로 입주시 대비 매출액 상승((’19) 30억원 → (’20) 50억원)했으며 환경표지인증,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등과 2019년 환경창업대전 스타기업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 여름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여름캠프’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29세 청년(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으로 빈곤, 식량, 건강, 교육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사회와 관련한 17개의 목표이다.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보츠와나 등 11개국 청년 40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 국제 여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
[환경포커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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