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Tragedy of the commons, 公有地- 悲劇이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장관 일정을 분석,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것 같은데 매달 ‘환경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환경규제 현장대응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환경부의 역할과 본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라고 물었다.

이어서 규제완화는 사업부처에 하는 것이며 환경부는 마지막에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가? 보면된다고 하면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이리 규제 완화를 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는가?라고 토로하면서 다른 부처들이 규제완화를 외칠 때 환경부만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아쉬움과 담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