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17일(일),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하여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 이 정밀지도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따와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 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김영식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를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의원은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
[환경포커스=국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배출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로 인한 산업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노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초·중·고교의 교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교육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사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나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그런데도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9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와 같이 특정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은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 본체와는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담배갑에 해당하는 장치 본체의 포장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연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의
[환경포커스=국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3・4호기는 2030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LNG 연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날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당진화력 1~4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폭 폐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2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2곳(삼례읍, 고산면), 무주군 1곳(설천면), 장수군 1곳(장계면)은 향후 본 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대 국토교통위원회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17년 봉동읍을 시작으로 상관면, 장수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대학촌’ 도시재생 예비
[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2020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며,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원욱·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 분야에서는 심상정·류호정 의원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용선·이용우 의원이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초선 시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면서, “의정활동 속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환경포커스=국회]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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