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10월 2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지원에 나선다. 종합상황실은 각 위원회의 감사 진행상황과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 28일 ‘2025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7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감사일정과 관련 법률, 주요 사례 등을 담은 ‘2026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과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 감사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매일 아침 안내하며, 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설명: 국회사무처는 10월 2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종합상황실은 6일부터 30일까지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국회사무처 포털 키워드: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국정감사 일정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의 지난해 미수납액이 4,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수납률도 개선됐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미수납이 집중돼 부담금별 원인을 살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수납률은 56.9%, 미수납액은 4,40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납률은 2021년 53.3%, 2022년 52.1%, 2023년 52.9%, 2024년 54.4%, 2025년 56.9%로 최근 5년간 50%대에 머물렀다. 다만 2022년 이후 수납률은 꾸준히 높아졌으며, 미수납액도 2021년 6,708억원에서 2025년 4,408억원으로 줄었다. 미수납이 가장 크게 집중된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수납률은 2023년 26.9%, 2024년과 2025년 각각 26.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기존 미납액 10억1,6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2

[환경포커스=국회] 도심 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해 주택과 산업시설을 조성하려면, 개발에 앞서 하수처리와 침수 대응 기능을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리장 건설뿐 아니라 연결 관로와 펌프장, 방류시설까지 함께 검토하고, 시설 이전과 부지 개발의 일정·재원·책임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30호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이전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과 입법조사관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하화 사업은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보고서는 처리장 현대화와 종전 부지의 주택개발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어 두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과거 외곽에 자리했던 하수처리시설은 주거·업무지역과 가까워졌다. 시설 노후화와 악취 민

[환경포커스=국회]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폐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권과 경제적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까지 확대된다. 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과 전환배치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 발전소 협력업체에는 사업재편과 업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