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