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 기후변화론 인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소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COD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변동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등한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정의)에 따르면 농업용수 권고 등급은 COD, TOC 두 기준 모두 4등급이다. 또한 Ⅵ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의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Ⅵ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Ⅴ등급의 직전단계이지만 농업용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생태계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만하고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 없이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