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개소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46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중 구조물 지지대 이상은 33개소, 사업장 경계 구조물이 미흡한 곳이 1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도 3개 발전소가 받았다.

구조물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발전소를 보면, 지지대를 고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결착 이상이 5곳, 지지대 기초에 이상이 있는 발전소가 7곳, 지지대가 부식된 발전소가 23곳이었으며, 발전소 경계 구조물이 없는 발전소도 17곳이나 발견됐다.

한편 점검 대상인 175개 발전소 중 공단이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곳은 9개 사업장이었는데, 사업자에 연락 불가가 5건, 소유주가 점검을 거부한 곳이 3곳, 발전소 운영을 하지 않는 휴지 사업장이 1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공단은 점검을 하지 못한 채 확인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 안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노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면 시설 확인조차 못하는 현행 점검 방식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사업자가 보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노후 태양광발전소에서 안전 이상이 발견된 만큼, 현재까지 준공검사 필증 없이 RPS를 발급받아 사업 중인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준공검사 필증을 확인받지 않고 사업을 해온 태양광․풍력 발전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31,858개 태양광 발전소와 64개 풍력발전소의 준공검사 필증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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