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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8 선언 아시아 대기오염 해결 공동협력을 위하여


[환경포커스=서울] 전 지구 74억 인구 중 2/3에 버금가는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공해산업은 인구밀집지역을 발생시켰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전 세계 700만 명의 인구 중 500만 명이 아시아인이다.


최근 아시아 대국인 중국, 인도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당사국뿐 아니라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은 물론 생태계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어, 환경용량이 초과된 지금,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는 용단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빈곤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경우 현황, 특히 총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 공동의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어 이를 널리 교육해야 한다. 한중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재정지원에 적극 임해야 하며,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개도국을 위한 섬세한 전략을 앞장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아시아포럼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앞으로, 아시아 시민들이 더 많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시아 중심 지역인 동남아에서도 그린아시아포럼을 개최해 참가의 폭을 넓힐 것이다. 


골드만수상자, 환경전문가, 현장운동가 중심의 축제에서 나아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두가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외연을 확장할 것이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야 하며, 아시아의 각 정부가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린아시아포럼은 우리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세계시민으로 우리는 국제환경회의에서 아시아포럼의 결과를 전달하며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각 국의 정부가 택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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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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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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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