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은 외교부로부터 직원징계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9월 29일에 외교부가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시점부터 1년간의 징계처분 17건 중 11건(64.7%)이 고위공무원이었음. 고위공무원의 11건의 징계 중 8건(72.7%)의 징계사유가 ‘갑질’이였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갑질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고위공무원의 갑질 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부적절한 관계 등 성 관련 비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 1. 2017년 9월 29일 「외교부 혁신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징계현황]연번 | 징계일시 | 직급 | 징계사유 | 징계처분 |
외교부 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1 | 2017.10.2. | 고위외무공무원 | 성폭력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파면 |
2 | 2017.11.17. | 고위외무공무원 |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 해임 |
3 | 2017.11.17. | 4등급 외무공무원 |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 감봉2월 |
4 | 2017.11.17. | 3등급 외무공무원 | 성희롱 및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3월 |
5 | 2017.12.28. | 6등급 외무공무원 | 내규 위배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6 | 2017.12.28. | 고외외무공무원 |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정직3월 |
2018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 ||||
7 | 2018.2.12. | 고위외무공무원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1월 |
8 | 2018.2.12. | 고위외무공무원 |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1월 |
9 | 2018.4.9. | 고위외무공무원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1월 |
10 | 2018.5.14. | 고위외무공무원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3월 |
11 | 2018.5.14. | 고위외무공무원 |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정직1월 |
12 | 2018.7.10. | 5등급 외무공무원 | 공용물품 유용 등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정직1월 |
13 | 2018.7.18. | 고외외무공무원 |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감봉1월 |
14 | 2018.7.18. | 고위외무공무원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감봉1월 |
15 | 2018.9.4 | 3등급 외무공무원 | 보안관련 미준수로 인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 견책 |
16 | 2018.9.4 | 5등급 외무공무원 | 예산사용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유지의무, 지시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 정직1월 |
17 | 2018.9.4 | 고위외무공무원 |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 감봉2월 |
* 자료: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외교부 직급: 3등급 외무공무원(7급, 행정관), 4등급 외무공무원(6급), 5등급 외무공무원(5급, 사무관), 6~8등급 외무공무원(4급, 서기관), 고위 외무공무원(2급 이상), 전문경력관(과장급 대우)
고위공무원 징계 숫자와 비율, 혁신로드맵 기점으로 3배 상승
‘외교부 혁신로드맵’이 발표된 2017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후의 징계처분 사유를 분석했을 때, 고위공무원 징계 숫자는 3건에서 11건으로, 비율은 27.3%(11건 중 3건)에서 64.7%(17건 중 11건)로 높아졌다.
[표 2. 「외교부 혁신로드맵」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전후의 고위공무원 징계현황]
1년 전 (2016년 9월 29일~2017년 9월 29일) | 1년 후 (2017년 9월 29일~2018년 9월 29일) | ||
2016.11.11 | 공금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 | 2017.10.2. | 성폭력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2017.11.17 |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 ||
2017.12.28 |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2.12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6.12.1 | 부적절한 언행 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2.12 |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4.9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5.14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5.14 |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6.12.16 | 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2018.7.18 |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 ||
2018.7.18 | 갑질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 ||
2018.9.4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
* 자료: 이인영 의원실
상호 존종하는 조직문화 구현하겠다는 혁신 로드맵 퇴색
외교부는 「외교부 혁신로드맵」에서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겠다”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강력 적용하여 성비위,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인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전반기까지 외교부가 혁신과제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음. 동 자료에는 외교부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과 “소통중심 리더십 교육 강화”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질이 만연한 위 징계현황을 보았을 때, 외교부의 혁신과제 이행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 주장과는 달리 혁신 로드맵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고위공무원의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하였다.
[표 3. 외교부에서 제출한 “혁신 TF 이후 혁신과제 이행률” 중 주요완료 과제]
재외동포영사실 확대 개편 | 다양한 형식의 상하 정책 소통의 장 마련 |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가동 | 지역‧분야별 맞춤형 보직 관리 |
국민외교센터 운영 | 다면평가제도 개선 |
감찰담당관실 신설 | 재외공관 배우자회 운영 관행 타파 |
무관용원칙 강력 적용 |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 |
본부 부소 축소·통합 | 위임전결권한 대폭 하향 조정 |
본부 외교전략기획관실 개편 |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휴일근무 관행 근절 |
공관장 직위 개방 확대 | 불필요한 서무·문서업무 발굴·폐지 |
무자격 공관장 도태 및 퇴출 | 전자결재 및 보고시스템 활용도 제고 |
특정부서 출신 핵심보직 독점 관행 타파 | 비생산적 회의 운영방식 개선 |
능력·실적 중심 적재적소 공정인사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적용범위 확대 |
여성관리자 확대·소수직렬 인사배려 | 연가사용률 부서장 성과평가 비중 상향 조정 |
국립외교원 선발·운영제도 개선 | 소통 중심 리더십 교육 강화 |
외교역량·자격검증 철저 | 장관실 주도 혁신 이행상황 점검 |
전직원 대상 선진적·체계적 교육시스템 | 파일럿 프로그램 적극 활용 |
부임지 관련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 |
고위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 외교부는 변화할 수 있다.
이인영 의원은 “외교부가 공허한 말 뿐인 혁신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들이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상세사유
연번 | 징계일시 | 직급 | 징계 상세 사유 | 징계처분 |
1 | 2017.10.2. | 고위 외무공무원 | OOO는 주OOO 대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산하기관 여성직원 OOO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외에도 다른 여성 2명을 추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 파면 |
2 | 2017.11.17. | 고위 외무공무원 | OOO는 주OOO 총영사로 재직 당시 본인의 비서인 OOO에게 수십 차례 폭언을 하고 손등을 때리거나 볼펜을 던지는 등 3회 폭행하였으며, OOO 행정직원에게도 ‘개념이 없다’ 등의 막말을 하는 등 질책 | 해임 |
3 | 2017.12.28. | 고외 외무공무원 | OOO는 주OOO 총영사로 재직하던 ‘14년 OOO 부영사 등에게 인격모독적 발언과 고성의 질책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OOO행정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 | 정직3월 |
4 | 2018.4.9. | 고위 외무공무원 | OOO은 주OOO 대사 재임 중 관저 요리사에게 하루 종일 휴식없이 근무를 시키는 등 정당한 휴무 권리를 박탈하고, OOO의 부인이 동 요리사에게 머리 손질 등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 행위 | 감봉1월 |
5 | 2018.9.4. | 5등급 외무공무원 | OOO는 주OOO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과의 사적 만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고성으로 정치적 발언 등을 횡설수설하고, 여자 행정직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 정직 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