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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102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개회식에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장은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에 공감하고,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적극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 달성 상호 협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추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확대의 적극 노력 등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추진방안은 지난 7월 출범한 환경부-지자체간 환경현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대응을 위해 구성한 기구로서, 당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만 참여했으나, 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충청남도도 참여 중이다.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매달 개최 중이다. 지난 7월 첫 정례회의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확대 등 이동배출원 중심의 저감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퇴출키로 하는 동맹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푸른 하늘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패러다임)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공동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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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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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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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