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1일(화)에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국가 차원의 경제·산업·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전략적 패권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인재 중심의 AI 산업생태계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브리프는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이 기술보다 ‘인재’에 있으며, 중국이 지난 10년간 AI 논문과 특허 점유율 모두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같은 기간 AI 연구자 규모가 연평균 30% 증가하고, 상위 100대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로 나타나 인재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0대 AI 연구자에 단 1명만 포함되고,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도 0.36명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이러한 결과를 “양적 부족과 질적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는 국내 AI 인재생태계의 이중 위기”로 진단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생태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중국이 AI 기술 굴기와 인재 굴기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AI 생태계 구축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협력하는 개방형 AI 혁신 구조, ▲AI 연구와 산업 적용을 연결하는 기술 전주기 연계체계, ▲정부 주도 고위험 R&D 선행투자 확대, ▲AI 학습을 뒷받침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거버넌스 정비, ▲대규모 연산자원 등을 통합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응용 중심의 AI 기술 자립화 전략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브리프는 이러한 복합 전략이 기술, 인재, 데이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AI 혁신생태계를 완성한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국가의 전략적 개입 아래 정부·산업·학계가 협력하는 개방형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브리프는 분석했다. 또한 브리프는 중국이 AI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업 활용을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작동하면서 AI 경쟁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국 역시 AI 인재정책의 구조적 재설계와 생태계 차원의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인재의 진입, 양성, 활용, 정착이 단절되지 않도록 AI 인재 생애주기 연계 강화, ▲기초연구형과 산업응용형으로 구분된 AI 인재 유형별 맞춤 전략 추진, ▲핵심 연구거점과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인재 정착 기반 확충,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정착·재유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인재순환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토대로 AI 인재생태계의 자생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끌 전략 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리프는 인재의 발굴에서 정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①진로 탐색, ②입시·선발, ③역량형성, ④연구개발 및 역량 고도화, ⑤인재유치·정착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핵심 제약요인과 정책혁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탑티어 인재 조기 선발체계 확립, ▲융합형 대학 교육모델 확산, ▲연구거점 중심 R&D 지원구조 개편, ▲기업 설립 대학(원) 활성화 통한 산업 주도 인재양성 모델 확산, ▲민간 주도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유입·정착 지원 등 인재 파이프라인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AI 패권 경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은 인재의 선발부터 정착까지를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제도적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단기적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인재의 순환과 성장 구조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인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기술과 인프라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인재정책이 그 토대를 완성할 마지막 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