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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기후위기 시대 국정 과제 속도감 있는 이행 약속

-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5대 분야 국정 과제 추진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 신산업 육성 목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기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기후 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조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보호 지역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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