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 없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INC-5.1 회의 이후 8개월 만의 후속 협상이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첨예한 이견을 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는 180여 개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 등 약 3,700명이 참석했다. 협상은 부산 회의에서 반영된 의장 제안문을 기초로 시작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제품 규제 범위와 방식 ▲재원 마련·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회의 종료 예정일이었던 14일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이어진 협상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

특히 13일 공개된 새로운 의장 문서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해당 문서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화학물질 규제 조항이 빠지자 콜롬비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파나마는 “협상의 레드라인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영국 역시 “최저 수준의 합의”라고 표현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다양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제품 디자인·순환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논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후속 협상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는 교량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피스는 협상 결렬이 “전 세계에 보내는 경종”이라며, 강력한 협약 성안을 방해하는 일부 국가와 산업계를 비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13일 의장 문서는 시민사회와 다수 정부 대표단에 큰 충격이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시민사회가 각국 대표단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외친 상황을 전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망설일 때는 지났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의 이익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협약의 본래 취지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발맞춰, 국제 협상에서도 생산 감축 조항과 유해성 규제 조항을 지지해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