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예산]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공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수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극한 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주택 피해가 발생한 이 지역은 최근 기후위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과거 개념의 빈도 설계로는 더 이상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제 물 관리부터 기후복원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 유실과 교량 구조물 부실… 수해 원인 진단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천 하류 지역을 찾아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관계자로부터 피해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수해는 삽교천 일대에 24시간 기준 412mm, 시간당 최고 8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계획 홍수위보다 1.18m 이상을 초과하며 수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51ha와 가옥 50여 동, 비닐하우스 46동이 침수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00년에 건설된 교량 구조였다. 기존 제방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콘크리트와 토사 사이 접합부가 약해 집중호우에 취약했다. 이미 2010년부터는 이 방식의 시공이 금지되었으나, 과거 시공된 구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후위기는 현실… 예방과 대응의 근본적 전환 필요”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극한기후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개념으로는 설계도,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신 만큼, 단순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항구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삽교천은 이미 제방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홍수취약지구였으며, 김 장관은 “지자체와 환경부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과 통계 관리 등은 국민 눈높이에서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우선주의 선언…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역할 재정립해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탄소배출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해, 산불, 폭염과 같은 피해 역시 환경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감축 정책만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대응과 복구, 재난예방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한 '기후재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행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칸막이를 걷고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보고에 일부 지방하천 피해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지방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도와 인식, 시스템 전환의 과제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단순히 과거 기준의 재해 대응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장마 대책, 폭염 대책이라는 단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극한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CO₂ 농도가 450ppm을 돌파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2℃를 넘게 되고, 이는 전 세계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안면도 기준으로 430ppm, 1년에 3ppm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막는 일은 단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기자들도 함께 절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재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