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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강조

[환경포커스=국회]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전 국회의원이 24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탄소문명을 넘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이번 녹색문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한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효율적 조직개편 구상 중”>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을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 에너지, 기후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조직 개편 방향과 상관없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혁명 이후 자연을 지배·정복해온 인류가 이제는 파괴하지 않고 공존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이 녹색문명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RE100 자발참여 유도… 인센티브 검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RE100) 정책에 대해서는 “RE100은 원래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300을 넘어섰다”며 “한국도 365일 24시간 화석연료 없이 운영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인센티브,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태양광·풍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녹색문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조업 강국에서 탈탄소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듯, 한국이 새로운 녹색문명 시대의 중심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며 “이번 정부 5년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번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탈탄소·녹색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 7월호에 전체 내용 게재 예정>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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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과 공무원 대상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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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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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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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