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NDC 목표 달성은 물론 기후·에너지 산업의 투자 선순환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내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GVCM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소희의원. 한국자원경제 학회, 기후변화센터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도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적 특히 GVCM이 활성화되면 탄소 시장을 활용한 투자 선순환이 촉진되고 기업들은 국제적인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후 금융법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기후의 기능 보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 NDC 달성 및 2035 NDC 상향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러한 국가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야심찬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 민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명시하였고, 지난해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작동을 위한 이행규칙 마련 추가 지침에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을 공동 개발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국제 감축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NDC 목표 달성은 물론 기후·에너지 산업의 투자 선순환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내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GVCM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조 발제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표에서 “평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며 “그 와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기반한 탄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사람들이 여기에 떠올릴 만한 어떤 요인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앞으로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전환을 하고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무엇인가 인센티브 없으면 그냥 기업들은 포기해 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진행으로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과장,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 유인식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ESG경영부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상무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