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 오른다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실직‧질병‧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놓인 시민에 생계‧의료비… 국가형 긴급복지 보완
생계지원, 다른 위기 사유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최대 3회 지원
시 “최근 취약계층 부담‧어려움 커진 만큼 빠르게 지원, 안정적인 생활 돕는데 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 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4년 2,228,445원→ '25년 2,392,013원), 4인 가구 6.4%('24년 5,729,913원→ '25년 6,09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4년 713,100원→ '25년 730,500)·4인 가구 2.1% ('24년 1,833,500원→ '25년 1,87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 휴식 광장으로 재탄생한 서울광장 물리적 공간 개선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 단장 후 SNS를 비롯한 시민 반응 모니터링 결과 “서울광장 바닥의 녹색 잔디와 갈색 낙엽송 목재가 잘 어울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포토존이 예쁘고 정원이 잘 어우러졌다” 등 물리적 공간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까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목재와 잔디를 조화롭게 배치한 패턴형 공간으로 설계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각종 행사 개최시 관련 시설물과 부스 설치 등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시는 실제로 ‘서울스프링페스타’ 등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표적인 행사 이용객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서울스프링페스타의 경우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기후조건에 맞춰 교체한 난지형잔디(한국형잔디)도 효과를 입증했다. 광장 내 목조길 조성과 더불어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난지형 잔디 덕분에 실제로 4월 말 새 단장 후 약 50회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상해 보충해서 심는 ‘잔디 보식’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연말까지 잔디 추가 보식이 없다면 전년 대비 약 75% 이상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단장은

정책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 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지갑 앱과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고 전했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며, 고품질의 디지털 행정 구축을 목표로 시민편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앱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적인 면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지갑에서 가능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