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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미래전쟁 변화 분석

-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신흥기술이 초래하는 전쟁 양상 변화 분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표제: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12월 9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 드론전쟁, 인공지능전쟁, 틱톡전쟁 등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전쟁에 주목하고,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고 강조하며,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술혁신과 미래전쟁에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 센터장은 “기술혁신역량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역량, 군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파괴적 기술혁신의 시대에 미래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5가지 장면을 주제로 ①네트워크 전쟁, ②내러티브전쟁, 인지전쟁, 정보전쟁과 소셜네트워크, ③드론전쟁과 무인기술, ④인공지능 전쟁과 알고리즘 전쟁, ⑤혁신전쟁과 국방산업토대 등 전쟁과 기술혁신의 연계를 고찰했다. 결론에서는 파괴적 기술혁신이 초래할 전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중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안보에 대한 신(新)사고와 혁신 생태계, 혁신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 브리프는 2024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넥서스』(저자: 차정미)의 일부분임. ‘기술이 바꾸는 전쟁’과 ‘전쟁이 바꾸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과 전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본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주제인 ‘기술이 바꾸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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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 원천 차단 위해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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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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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