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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성료

“미래 의제 논의 통해 ‘환경평가의 혁신과 신뢰’ 가치 되새긴 시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9일(금)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환경평가의 혁신과 신뢰’를 주제로 2024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평가본부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소속 기관,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 학계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기후 영향 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권한,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디지털 평가 전환과 같은 미래 의제를 논의하며 혁신과 신뢰의 가치를 녹여내고자 했다”며 “오늘 공유해 주시는 의견은 추후 연구와 검토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환경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며 “환경평가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현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최현진 공공인프라평가실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론의 정립’을 주제로 발표, 도로 건설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부문의 평가 기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의 특성에 최적화된 평가 기법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특히 차량 통행 외 감축 수단의 강화, 수목 식재 확대, 사업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리스크 분석 및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유미 국토정책평가실장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전북특별자치도 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운영 방안에 관해 발표,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평가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일 연구원은 ‘드론 기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고도화 방안: 지형지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드론 기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의 장점 및 혁신 가능성에 대해 발표, “드론이 고해상도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함으로써 기존 측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형 분석 및 사면 안정성 검토 등 정밀한 환경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했으며 드론 기반 공간자료와 기존 설계 정보를 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후환경관리시스템 소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동해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트윈 기술과 공간 정보를 활용해 사업장을 3D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환경입지컨설팅 지원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입지 선정 전 지역의 환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설팅 지원시스템의 리포팅 기능과 분석 도구를 소개했다.

 

한편, KEI는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EIA Review,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환경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동향보고서, 2023 KEI 환경평가연보 등 발간물도 준비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의 영상은 KEI 유튜브 채널 (‘KEI 지속가능 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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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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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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