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사)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을 주제로 오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송옥주·박해철, 환경운동연합·(사)미래소비자행동·(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ESG연구센터·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자리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하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2022. 11. 우루과이 1차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그간 4차례 회의 실시하였으며,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과 산유국 등 이해당사국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된 INC 4차 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열릴 INC 5차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가 달린 INC5 개최국으로서 국내외 플라스틱 정책을 평가하고, 국제협약 대응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전문가와 국회가 공동주최하여 보다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본 토론회는 박기영 공동대표(순천대학교 교수, 소비자권익포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우리나라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황정준 총장 ((사) 그린플라스틱연합)의 발제에 이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과 관리 방안’을 주제로 단호정 교수 (한국해양대학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병규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유혜인 팀장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김향자 공동대표 ((사)미래소비자행동), 김성기 이사장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최성환 팀장 (롯데케미칼), 이형섭 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국제협력단), 이성희 과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