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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럽의 기후대응과 보호무역 정책 동향 세미나

17일,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알아본다로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제16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7월 17일 오후 가진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최신 동향과 함께 이 두 개 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발표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과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시행된 탄소중립산업법의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법 시행에 따른 국내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유럽 내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로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핵심원자재법의 입법 배경과 시사점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5월 시행되었다.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주요국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은 국내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동향과 영향력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s://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세계 흐름에 발맞추고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행사는 8월 21일 오후 ‘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시장의 이해와 녹색투자 활용 사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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