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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 등 논의 위한 제3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23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제3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설 명절 종합대책 중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방안 ▲명절 연휴 대책 등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인천시는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및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종합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민생현안으로 ▲소상공인 성장단계별(ABC)·위기극복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추진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 검토 ▲고독사 위기가구 예방 강화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인천시는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과 관련해 현재 긴급주거지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도 지원책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수립한 인천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년 및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민생현안에 대해 민생경제지원반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활안전대책반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고, 서민복지대책반은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민생과 직결된 각 안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 결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의 지시로 구성된 민생특위는 민생현안에 대한 시급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 진단·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민생안정 컨트롤 타워다. 일선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및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의 실무추진반에 소속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새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오직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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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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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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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