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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한강청 '현장 의견 수렴, 제도개선 발굴 강화'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 41개소 정기검사 시, 현장 여건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올해까지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56개소 중 4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통합관리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청 관할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23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6개소가 허가되어 있다.

 

올해 한강청의 정기검사 대상은 전년에 비해 11개소 증가한 41(73%)개소로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검사 주기(최대 3년)가 도래한 업체 등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부여된 허가조건 이행관리, 배출․방지시설 및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시간에는 불법 소각이나 무단 방류 등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불시적인 출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청은 정기검사 현장에서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강청은 금년에 폐기물 소각업체 등과 소통․협력하기 위한 이행관리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환경기술인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령 요약집과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는 처벌 위주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벗어나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한강청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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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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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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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