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역주행’, ‘눈가림’, ‘후퇴’다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시켰다가, 다시 제주도와 세종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최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정책의 완전한 후퇴를 예고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며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