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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업무, 이제는 편리하고 쉬운 민원24로!

한강청,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강화하기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줄여서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 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작년 2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 처리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6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건 대비 약 5%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한강청 및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친절히 소개합니다’의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사업장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화학안전포인트 점수를 건당 2점 부여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강청은 지속적인 화관법 민원24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적으로 허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시스템 이용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화관법 민원24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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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참여하는 <2025년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를 28일 목요일 개최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파악, 인력·물자 동원 등 행정 지원뿐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의료 대응을 수행한다. 실제로 지난 4월 관악구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경계단계(Code Orange) 발령에 따라 관악구보건소 신속대응반, 이대목동병원 DMAT,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즉시 투입됐다. 이들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사상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하고 응급처치·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망 1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사상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고 수습에 기여했다. 이번 대회는 28일 오전 9시,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25개 보건소장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 인력 등 약 200명이 참가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다수 환자 발생 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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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한중관계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해법”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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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 거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8월 26일 화요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안장식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되고 안장 자격도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되게끔 「국립묘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합동 안장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 나갈 뿐 아니라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예우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