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3.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4.2℃
  • 흐림울산 3.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 초과 달성으로 251억원 규모의 예산 추가로 확보

1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5,200대 추가 접수…올해 총 9,000대 지원
수요 많은 4등급차 물량 확대…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 100만원 추가지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통해 조기폐차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12일 수요일부터 추가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140억원으로, 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97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올해 예산 전액을 집행했다.

 

2025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목표는 2천대였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당초 목표 물량의 158%인 3,168대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에는 4등급 차량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이어간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200%를 추가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접수는 7월 12일부터 시작한다. 4, 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을 통해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12일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되는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다. 단,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시된 차량과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라며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 조기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인진료센터> 4곳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3월부터 시립병원 4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노인진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진료센터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질환의 특징에 맞춰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가 한팀을 이뤄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복처방 약물 조정 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통합진료시스템이다. 그동안 복합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내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각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진료센터에서는 다학제 의료진이 한 팀으로 진료에 참여해,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건강뿐 아니라 영양상태, 약물복용, 마음건강,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 명의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진료방법과 치료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또한 어르신의 다제약물